sub01
 
 
 
 
 
작성일 : 18-09-04 22:51
공원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07  
   공원일몰제 대상지역.hwp (40.0K) [6] DATE : 2018-09-04 23:14:13

사라지는 도심 숲 (도시공원 일몰제)


마음대로 산책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
이곳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6%에 인구 90%가 모여 사는 우리나라는 도시숲(공원)의 존재가치가 남다릅니다.
도시숲은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여 주변지역보다 1~5도가 낮고 숲 주변 50~80미터까지 시원합니다. 또한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산곡풍)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숲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도시가 한여름의 폭염이나 홍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시숲의 존재감은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산지형 공원이 많으며 둘레길이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원조성이 필요 없으며 존재만으로 생태계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도입계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를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방치한 땅(경기 성남시)의 주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그 어떠한 보상규정도 두지 않고 그 땅을 결정 당시의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 보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해가 지듯 한순간에 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한이 바로 2020년 7월 1일입니다.



문제점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인해 만들어진 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성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은 학교 부지와 동일한 도시계획 시설 범주에 들어가지만 도시공원의 97%가 경사가 심하고 임야로 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태여서 학교나 도로부지에 비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훨씬 작습니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합니다.
즉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대지는 전체 해제대상공원의 3%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공원, 도로, 학교와 동일하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적용함으로써 이 같은 대규모 해제사태가 초례된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민 1인당 공원조성면적 6.78m2이고 2020년이후 1인당 약 4m2수준으로 줄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 9m2이상/ 선진국 1인당 공원면적 20~30m2이상 수준)



논의 되고 있는 대책

가장 현실적 대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도입입니다.
도시 내의 양호한 산지를 보존, 시민의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개발을 제한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현재의 법률에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과 변경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하루 빨리 개정해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의 지정기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20년 실효 전 공원부지를 최대한 매입하고 국가재정지원도 받는 방법, 2020년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 처리로 실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시민, 기업, 단체등의 모금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토지소유자의 토지기부와 신탁을 통해 시민유산을 만들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보상비에 국고를 50%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를 40%감면해주거나 도시공원구역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등 다양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원시 대책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20 실효 전 공원부지에 대한 최대한의 매입
2020년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 처리로 실효기간 연장
필요한 공원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재장부담이 과다한 영흥공원에 대하여는 민간공원으로 추진



생각해 보아야 할 점

민간공원특례제도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대상지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귀한 공원들이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이 크므로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추진되는 공원들은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등 다른 다양한 보상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지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이며, 부산의 경우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관부처인 산림청, 국방부, 기재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은 공원에서 해제 되기를 요구)



참고자료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맹지연 국장
       jtbc 4.13.뉴스룸 보도 http://bit.ly/2LbZVVu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